형법(준강간미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경 우연히 알게 된 고소인을 모텔에서 준강간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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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혐의없음우체국 공무원인 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호기심에 만남어플을 이용하던 중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여성의 조건 만남 제안에 응하여 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묵고 있던 여성을 찾아가 여성의 계좌로 성매매 대가를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막상 여성을 만나고 보니 자신의 취향도 아니었던데다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들어 대화만 조금 나누다가 모텔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 여성의 성매매 행위가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여성의 계좌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송금 내역이 확인되는 바람에 의뢰인까지 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기타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고, 수차례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3년간 만나는 도중에도 수차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자신을 사랑한다면 문자메시지든 부재중 전화라도 남기고 그럼에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직접 찾아오라는 요구를 받기도 하였으며, 그 기간이 수개월에 걸친 적도 여러 차례 있었기에 이번에도 과거에 으레 있었던 다툼과 화해의 과정이었던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3.경 지하철 역 안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손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잡는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유치장에 구금되어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주거침입, 폭행, 재물손괴)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거래처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 완전히 만취해버린 의뢰인은 일행들과 헤어진 뒤 제대로 귀가하지 못하고 주변을 방황하던 중 영업이 끝난 식당의 문고리를 부수고 들어가 집기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고자 찾아온 식당 주인과 종업원에게 폭력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술이 깬 다음날에야 귀가할 수 있었고, 주거침입, 폭행, 손괴 등의 죄명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보험사기특별법위반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사회초년생으로 돈을 쉽게 벌어보겠다는 유혹에 휩쓸려 주변지인들과 함께 우연한 사고를 가장한 채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행위를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보험사기가 아닐까 의심되어 수사를 의뢰하였고, 의뢰인은 약 8개월간의 수사를 받은 끝에 수사기간의 사전영장청구를 받고 본 변호인에게 문의하였습니다.
형법(소방기본법위반)
집행유예검사는 의뢰인을 「의뢰인은 2022. 3. 6. 21:00경 지인이 부상을 당하여 119에 신고하였는데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부상자의 동의 없이는 병원으로 이송할 수 없다고 하자 의뢰인이 위 소방관들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사기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투자자문사의 대표로 재직하며 회사에 소속된 트레이더와 개인적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트레이더는 조작된 투자관련 인증화면까지 제시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이로인해 의뢰인은 거액의 투자금을 지속해서 지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행위로 가불사기, 대여금사기 등 행위태양이 다양하였고, 그 수법또한 치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독촉하자 피고소인은 핸드폰 번호를 바꾼채 잠적하여 피해금액을 회복하고자 고소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공갈,폭행)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들은 건설노조 간부들로서 소속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하기 위하여 고용주와 거래업체 관계인 건설현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여 원청업체의 공사를 방해하고 원청업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는 등 불이익을 입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인 고용주에게 건설노조 채용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고용주를 공동공갈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횡령,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의뢰인은 동업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금을 임의로 횡령하고, 동업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에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이 임차한 거주지의 임차인 명의를 의뢰인의 가족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편취금을 송금함으로써 제3자가 범죄수익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습니다.
형법(공갈)
기타의뢰인은 건설노조 조합원으로 고용주를 협박하여 소속 노동조합원을 채용하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로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등을 선고받고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