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무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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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벌금1000만 원 (음주운전 2회, 검사구형 징역 2년)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청법(위계등추행)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구속피고인 석방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혐의없음
형법(강제추행)
각하
형법(강간)
불송치(혐의없음)
아청법(위계등간음), 아청법(성매매)
무죄
아청법(음란물소지)
무혐의(증거불충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공연음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