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군인등강제추행에서 죄명 변경)
벌금 1500만원, 강제추행부분 무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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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업무방해)
무죄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형법(강간)
불송치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구속영장 기각
형법(사기)
보석인용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벌금 1,800만 원
형법(사기)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형법(사기)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형법(사기등)
보호자 위탁, 보호소년 수강명령 40시간, 어머니 수강명령 8시간
형법(사기등)
보호자 위탁, 보호소년 수강명령 40시간, 어머니 수강명령 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