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
원심: 징역5년 성프40시간 취업제한5년 → 징역 3년6개월 성프40시간 취업제한5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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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군형법(강제추행)
무죄
군형법(강제추행)
무죄
형법(존속폭행, 특수존속폭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공연음란)
검사항소기각
군인사법(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감경: 정직 2월 → 정직 1월
군인사법(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감경: 정직 2월 → 정직 1월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원심파기(징역1년6월) →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구속피고인 석방
특가법(위험운전치상)
벌금1000만원
형법(강제추행)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형법(사기)
불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