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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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기)
징역1년10월 집행유예 3년/구속피고인 석방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
형법(특수상해)
기소유예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민법(손해배상)
100만원 선고(원고 1000만원 청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교육조건부기소유예
형법(방실침입)
기소유예
음주운전 4회
원심: 실형 1년 2월 → 징역 1년 집유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형법(공갈)
징역4월 집행유예2년(합의금 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