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위반
기소유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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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간상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형법(업무상횡령/특가법(횡령)에서 죄명 변경)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법(강제추행/폭행)
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폭행,공소권없음
형법(준강간)
혐의없음
형법(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
성폭법(주거침입강제추행)
(징역2년 집행유예3년/감형)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집유기간 중 재범)
벌금 1000만원 구속피고인 석방
형법(준강간미수)
검사항소기각(무죄)
형법(상해)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