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항소기각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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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해/재범)
징역 6월 구형 → 벌금 400만원
형법(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주거침입강간등)
혐의없음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채무자회생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아청성매수에서 변경)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원심파기 징역3년 → 징역1년6월
형법(강제추행/장애인강제추행죄에서 죄명 변경)
구약식
형법(강요), 정통망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외국환거래법위반등
각 혐의없음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