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선고유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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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해)
불처분결정
형법(유사강간)
징역1년 집행유예 2년/구속피고인석방
형법(상해)
불처분결정
집행유예취소
기각
집행유예취소
기각
아청법(음란물소지및배포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죄
형법(명예훼손)
불송치결정(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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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혐의없음)
형법(위증)
벌금 200만원 (원심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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