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위증)
벌금 200만원 (원심 500만원)
형법(위증)
벌금 200만원 (원심 500만원)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준강간)
무죄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군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형법(상해미수/특수상해미수에서 죄명 변경)
벌금300만원
형법(상해미수/특수상해미수에서 죄명 변경)
벌금300만원
아청법(음란물소지및배포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업무방해)
원심파기(1심 징역8월)→ 무죄
형법(업무방해)
원심파기(1심 징역8월)→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