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사항소기각 (1심무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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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법(음란물유포)
혐의없음
아청법(강제추행)
조건부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조건부기소유예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제추행/3범)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
형법(주거침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상표법위반(침해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선고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