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치상)
공소기각(검사구형150만원)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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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1호, 2호, 4호 처분
형법(사기, 공갈미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특수상해등)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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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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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준강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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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강제추행), 형법(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영장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