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상해등)
징역5년 구형 → 징역2년6개월/집행유예3년/검사항소기각
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경범죄처벌법위반
기소유예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벌금 300
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검사항소기각/원심파기(징역9년 구형→ 징역7년)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검사항소기각(선고유예 유지)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벌금 1000만원(집유기간 중 동종범행)
마약류관리법위반(엑스터시)
벌금2천만원/추징금32만원
마약류관리법위반(엑스터시)
벌금2천만원/추징금32만원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벌금 1000만원(집유기간 중 동종범행)
성폭법(특수준강간등)
징역 3년 구형 → 징역 2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