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장애인준강간미수/1심구속피고인)
징역 3년 6월 구형 → 구속피고인 석방, 징역 2년 6월, 집유 3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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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국민체육진흥법(도박등)
징역 8월 집유2년
형법(강제추행)
선고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아청성매수에서 죄명 변경)
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사기)
징역 4년 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법(공연음란)
혐의없음
형법(준강제추행)
조건부기소유예
형법(준제추행/준강간에서 죄명 변경)
조건부 기소유예
아청법(준강간)
무죄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무죄
군형법(강제추행), 형법(위증)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