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무죄의뢰인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뒤에서 껴안고 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 기습적으로 추행했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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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간)
기타의뢰인은 2018. 9.초순경 아는 지인인 피해자와 같이 모텔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뒤 모텔을 나와서 각자 헤어져 귀가하였는데, 몇 달 뒤에 피해자는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억지로 강간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검찰 처분 결과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6.초순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만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6.경 강원도 소재 모텔에서 성매매 상대 여성으로부터 성행위를 받은 후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이 처음이었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기타의뢰인은 10년 전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촌동생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불기초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고소인들이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병원에서 약사로 근무하던 중 2018년 11월경 병원회식자리에서 과음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만취한 상황을 이용하여 의뢰인과 택시를 함께 타고 가며 의뢰인의 가슴을 만졌고, 이후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의 집에 들어가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얼굴만 알던 사이인 상대방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서는 큰 충격을 받고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4.중순경 호기심에 유사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금원을 지급한 뒤 그곳에서 유사성행위를 받아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에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여 의뢰인이 그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을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내에서 피해자의 뒤편에 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접촉은 있었으나, 의도적이지 않았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이 되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이 함유된 리보트릴정을 먹이고 술과 약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직원들과 회식 후 인근 모텔에서 숙박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직원들이 왔고 남자 직원이 귀가하자 마지막 여직원만이 남게 되자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을 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경찰은 피의자신문 후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학동창 관계로 피해자의 집과 자신의 집에서 만취 상태로 자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 후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