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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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일본 유학 중이던 2016년 초반경 상대방의 집에서 성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고 강제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본 유학 중에 만난 선후배 사이임에도 연인과 다름없는 가까운 사이로 지내왔고, 사건 당시 상대방은 피의자가 분명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수년이 지난 이후에 상대방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들과 모임 이후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한창 술을 마시던 중 술기운에 평소 호감이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어깨를 만지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 여성이 불쾌함을 표하자, 의뢰인은 곧바로 여성에게 사과를 하였지만, 여성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수사관에 의해 임의동행 후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엉덩이를 밀착시키며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년 6월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려하자 이를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용변칸 밑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매매업소에 연락을 하여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11.경 부산에서 상대방 여성에게 현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의뢰인은 실제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오피스텔에 간 사실은 있으나 발기부전으로 실제로 성교행위는 못했고, 상대방 여성과 이야기만 나눈 것으로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둔부에 손을 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6월경 잠을 자던 중 초인종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는데, 당시 상대여성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의뢰인의 현관문 앞에서 구토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우선 상대여성이 의뢰인의 집 화장실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여성은 화장실에서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키스와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도로 상대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얼마 후 상대여성을 찾고 있던 경찰관들이 의뢰인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당황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준강간의 피의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미수)
혐의없음의뢰인(20대 중반, 남성)은 친구들 2명과 서울 강남구 클럽에서 놀다가 알게 된 여성 2명과 함께 친구(남성)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고소인(여성)은 집 주인인 친구와 안방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친구가 고소인과 대화 중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의뢰인이 자기와도 성관계를 원한다고 착각하고 안방에 들어가 고소인 옆에 누웠으나, 고소인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년 6월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려하자 이를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기타의뢰인은 10년 전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촌동생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을 수차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