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모범생으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사랑받는 학생으로 아직 중학교에 재학중인 어린 청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와 가정에서 단 한 차례도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오던 중 우연히 여자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친구와 가족들이 모범생인 의뢰인에 비하여 학교에서도 문제가 많은 비행청소년과 사귀는 것을 우려했으나, 의뢰인은 자신에게 친절했던 여자친구(고소인)를 두둔하며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시간이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자신과 다른 행동을 하는 여자친구(고소인)에게 실망을 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다툼과정에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헤어짐을 원망하던 여자친구(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며, 학교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는바,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