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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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특수강간)
혐의없음의뢰인 A와 B는 모두 30대 남성인 친구사이로, 운동을 마친 뒤 인근 나이트클럽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있던 테이블에 ‘부킹’온 고소인은 A와 상호 호감을 표시하며 놀다가, B까지 포함해 세명 모두 함께 놀러 가자고 적극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에 B는 고소인에게 명시적으로 일명 ‘쓰리썸’을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승낙하여 세 사람은 인근 모텔에서 함께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고소인은 의뢰인들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의뢰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98. 6.말경 직장 동료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만지고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도중 옆자리에 앉아 잠이든 피해자를 보고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만졌습니다. 잠에 취한 피해자는 피의자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의자는 더욱 과감하게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인기척에 잠을 깬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화를 냈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5. 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기진 이후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일면식이 없는 남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2차 술자리에서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여서 현행범 체포가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타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지하철 7호선을 타고 귀가를 하던 도중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더듬거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본 사무실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가 없음에도 다른 범죄자들과 달리 선처를 하였다는 것이 양형에 있어서 차별을 일으킨다며 의뢰인을 구속해줄 것을 요청하는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기타의뢰인은 성매매알선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고, 항소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진행 중에 의뢰인의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고, 이에 의뢰인은 구치소에 갇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스러웠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구속의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의뢰인은 인천에 소재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을들 촬영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디스코팡팡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촬영한 것이어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것과는 별개로, 적어도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는 점에 대해서는 무고함과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학교에서 오랜 기간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그동안 쌓아온 이력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5. 경 서울 지하철 2호선내에서 만취상태에서 같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던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따라 내려서 승강장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성범죄자로 평생 낙인 찍힐 위험에 쳐해지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친구에게 청첩장을 전달하기 위해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여성 A와 신체 일부를 부딪치게 되었는데, A는 다짜고짜 의뢰인에게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지만, 결국 유리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1심 법원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대로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하는 것이 억울한 마음에 본 변호인과 항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다음 행선지로 이동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1회 부딪치게 하였고 당시 지하철 내에 잠입 중이던 지하철수사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