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1-2월경 우연히 알게 된 업소에서 수차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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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4월경 서울 소재 모 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주보며 걸어가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의뢰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일본 유학 중이던 2016년경 상대방의 집에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선후배 사이임에도 연인과 다름없는 가까운 사이로 지내왔고, 사건 당시 상대방은 피의자가 촬영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모두 분명히 알고서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것인데, 한참이 지난 후에 상대방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비공개 카페에 배우자와의 야한 사진을 올렸고 다른 카페에도 올렸다가 본인이 촬영한 사진임에도 타 카페 회원으로부터 타인이 올린 사진을 도용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되어 근무지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지나가는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동의없이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다수의 도촬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이미 의뢰인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상태였고,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처음 마사지 업소인줄 알고 방문한 곳에서 1회 화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고 퇴실 후 업소의 적발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아청법(준강간/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아르바이트 하는 곳의 매니저인 가해자가 술을 마시자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혼자 보낼 수 없다며 모텔에서 쉬고 가자’는 가해자의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고 모텔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후 취기가 올라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기분에 어렴풋 잠에서 깨어보니 가해자가 의뢰인의 몸 위에 올라타서 옷을 벗기는 등 강간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 싫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술에 취해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 결국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을 당한 직후 피해자로 상담하기는 하였으나, 사건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4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당시의 트라우마로 계속 고통을 받게 되자 고소를 결심하였고, 경찰에서 혼자 조사를 받은 직 후, 향후 진행방향이나 자신이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지 걱정하던 차에 본 YK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3. 중순경 은평구에 있는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현금 18만을 지급하고 1회 성매매를 하였으며, 이후 2019. 4. 2. 경에도 같은 모테에서 동일한 상대여성에게 18만원을 주고 2회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특수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1. 중순경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일행들 중 1명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 주었고, 의뢰인은 술자리에 있다가 피해자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른 지인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모텔로 가 보았고, 피해자가 다른 일 없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안심하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다른 지인과 함께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4.경부터 8.경까지 경기 부천시 소재 의뢰인의 집에서 의붓딸인 피해자가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함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딸처럼 생각하다가 일어나 일이었으며, 악의적으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6.경 의뢰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다음날 피해자가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어깨를 눌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면서, 경찰에서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하고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