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페이스북으로 만난 상대의 미성년 사실을 조사 연락에서야 알아, 체포영장 후 카카오톡 제시
의뢰인은 과거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페이스북 메시지로 의뢰인에게 만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였지만, 호기심에 만나자는 피해자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이후 피해자와 한차례 다른 장소로 놀러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후부터 의뢰인에게 알 수 없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던바, 의뢰인은 피해자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한동안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을 이유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처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이유로 조사를 받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바,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등, 수사기관의 요구에 불응하였고,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