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의뢰인은 2017. 12.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의뢰인의 스튜디오에서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등 신체촬영을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사진에 불만을 품고 이를 빼앗기 위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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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준강제추행/유사강간에서 죄명 변경)
기타의뢰인(피고소인)은 잠결에 자신의 옆에 누워있던 자신의 여자친구의 동생을 여자친구로 착각하여 스킨십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의뢰인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갔는데, 그곳에서 실수로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변칸 안에 있던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을 몰래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 오해하여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경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수사를 하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등)
기타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된 직장 동료인 피해자A를 준강간하고, 피해자B를 준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A에 대한 준강간의 점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으나, 피해자B에 대해서는 추행행위만 있었을 뿐 준유사강간을 한 점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대학병원 외과 의사인 의뢰인은 2018. 11. 5. 21:10경 대학병원 퇴직 간호사인 피해자와 함께 고깃집에서 고기와 술을 먹고, 같은 날 22:20경 이자카야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근처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평소 헤비업로더로 여러 수사관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압수된 컴퓨터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음란물제작, 아청음란물소지, 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2차례에 걸쳐 청구되었습니다.
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되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12.말경 친구와 클럽에 놀러갔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클럽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진 후 함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고 연락처도 교환한 후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강간미수/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사회동호회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보다 10살가량 많고, 이미 결혼을 한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평소 피고소인을 친한 오빠로 생각하였고, 피고소인의 아내와도 함께 만나 모임을 가질 정도로 피고소인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동호회활동으로 술자리를 가진 후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기 어렵게 되자, 의뢰인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의뢰인을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이 아닌, 공사장 공터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아무도 없는 공사장 공터에 차량을 세운 후 의뢰인이 있는 뒷좌석으로 들어와 의뢰인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의뢰인의 음부를 만지는 등 의뢰인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소인은 자신의 속옷도 벗어 성기를 의뢰인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지만, 의뢰인의 끊임없는 반항으로 인해 성기삽입에 이르지는 못한 채 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피해사실을 인지한 후 피고소인을 고소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지하철을 탄 뒤, 앞에 있던 여학생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형사입건 되었고 이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성매수)
기타의뢰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인 상대방 여성들과 한 차례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성매매또는 유사성매매를 해주는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돈을 주고 여성종업원과 1회 성관계를 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