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의뢰인은 동종범행으로 2심 재판진행 중인 2018. 6. 21.경 인덕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등을 또다시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는데, 검찰은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구속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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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8. 20.경 서울 마포구의 한 중앙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2009.경 탈의실 내에서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기소하였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하였습니다.
정통법(음란물유포)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경 출사를 나가 모델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유포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7.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편의점 앞에서 피의자에게 담배를 사달라는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건드렸다는 사실로 아청법위반(강제추행)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신체를 건드린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소년인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1. 24.경 서울 신반포로 한 상가 화장실에서 용변칸에 피해자가 들어오자 용변 칸 바로 옆 칸 아래쪽 틈에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0. 1.경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3범)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강제추행 동종 전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2번이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술에 취하여 찜질방에서 있던 중 또 다시 그만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2번이나 있었기에 이번에는 3번째여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고,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년경 거래처 사장들과 해외 골프여행을 가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행경비를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여행을 다녀왔음에도, 수사기관은 뚜렷한 증거로 없는 상황에서 여행경비에 성매매 대금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행을 다녀온 지 수 년이 지나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자, 당황한 나머지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선고유예의뢰인은 2018. 8.경 성매매 업소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까지 확인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1.경 지하철 역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의 회사 대표로써, 평소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피의자인 의뢰인이 피해자의 양 볼을 손으로 감싸는 등의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