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9., 2017. 1.경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하여 상대여성에게 금품을 준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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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상해/강간등상해에서 죄명변경)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30대의 젊은 사업가로,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 밤길을 배회하던 중, 주유소에 있는 공공화장실에 들어가 50대의 피해 여성과 시비 끝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3.말경 아는 지인인 피해자와 같이 모텔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하며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하자 의뢰인은 곧바로 이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피해자는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억지로 강간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였을 뿐 절대 강간 범행을 저지른 바는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2.초경 사귀는 사이는 아니나 매우 가깝게 지내는 피해자와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집에서 서로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에 까지는 이르지 않고 잠이 들었고, 다음날 인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재범)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다수의 도촬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이미 의뢰인은 2차례나 같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초순경 술을 마신뒤 버스를 타고 귀가를 하던 중 하차를 위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도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앞에 있던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상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친족관계에의한추행에서 죄명 변경)
기소유예의뢰인은 일자불상경 본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친딸의 음부, 가슴, 허벅지 등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인 친딸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긴하였으나,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2. 6. 오전 8:00경 미아사거리에서 성신여대역으로 가는 지하철 내에서 앞에 있던 피해여성의 성기를 강하게 누르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의뢰인은 2011년 경 스튜디오에서 피해자를 모델로 한 촬영회를 누드촬영회를 주최하여 불상의 아마추어 작가들 5~6명이 누드사진을 찍도록 하고, 위 사진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형법(강간미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10.말경 일행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 같이 모텔에 갔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방에 있었고 침대에 함께 누워있었던 것은 맞지만 절대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교제관계를 이어나가면서 상대 여성에게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사주기도 하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상대 여성의 성을 매수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상대 여성을 만났던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상대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과 추행으로 생각될 만한 스킨쉽이 없었음을 주장하였는데,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