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범죄의 중대성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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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타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있던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항의하던 여성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여성을 포함한 일행들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다수의 도촬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결국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다시금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치상)
기타의뢰인은 제자와 드라이브를 하던 중 잠시 모처의 공원에서 내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강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방광염이 걸리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되었으나, YK법률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도움으로 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앞서가던 여학생을 핸드폰을 사용하여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후 여학생이 소리치자 도주를 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조사한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년 8월 초순경 채팅앱을 통해 상대방 여성을 알게 되었고, 밥을 먹기 위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자연스레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2018년 8월 하순경 위 상대방 여성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다시 만나려고 하였으나 ‘돈’만 요구하여 상대방 여성을 만나지 못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여성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수사기관에서 의뢰인과 ‘돈을 받고 2회의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청소년 성매매’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치상)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3월경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으나, 피해자가 계속 만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가지 않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질 부위에 표재성 열상을 입게 하여 준강간치상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3.중순경 찜질방에서 잠든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건드리고 비볐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함께 숙박업소에서 술자리 게임을 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당하여 본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고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독서실 화장실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본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