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기소유예
실행 착수 인정에도 초범·반성·피해자 합의 등 참작 사정 소명
회사원인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발각 후 피해자의 연락을 막으려고 스마트폰을 빼앗아 도주해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및 재물은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 행위의 실행 착수 여부를 다투는 한편,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실행 착수를 인정했으나 이러한 사정을 참작했고,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