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불기소
녹취상 침묵이 쟁점이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뒤, 피해자의 거부에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에서 녹취 속 침묵을 범행 인정으로 볼 수 있는지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녹취에서 즉시 부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