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불기소처분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함께 모텔에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가운데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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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집행유예의뢰인은 개인 SNS 계정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합성한 사진을 올리며 성적인 표현을 함께 게재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지인들에게 알려져 신고를 당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기각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연락을 원치 않음에도 통화를 시도하거나 거주하는 집 앞에 찾아가는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당하였고, 위 사건으로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잠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10여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시도, 문자메세지 전송, 주거지에 접근하는 행위를 하 또 같은 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집행유예의뢰인은 헬스장 탈의실에서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성범죄] 준강간
불송치(증거불충분)본 건은 의뢰인이 오픈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성과 만난 의뢰인은 여성이 머무는 숙소로 가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다음날 상대방은 자신이 자는 동안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불기소처분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주변에 있던 여성 손님의 소지품이 떨어지려는 듯하여 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여성 손님의 등허리 부위를 손으로 건드렸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의뢰인은 성인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번화가에서 술을 마시고 클럽으로 갔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클럽 스테이지에서 여성 4명의 신체중요부위를 쓰다듬었고, 즉각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을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난생 처음 마셔본 술이었기에 만취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고, 의뢰인이 장래 택하게 될 직업(실업팀 운동선수)은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그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직장동료를 추행하고 그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YK를 찾아오셨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니 피해자에게 한 신체접촉 수위도 매우 높았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기억을 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촬영물등이용협박)
선고유예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하는 사실을 남편의 휴대전화에 촬영되어 있는 성관계 영상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해당 영상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촬영물 등 이용협박죄를 범하였고, 남편의 어머니와 누나에게 성관계 영상 캡쳐화면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동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등 죄를, 그리고 불륜관계 증거 확보를 위해 남편의 차량안에 녹음장치를 몰래 숨겨 피해자와 남편간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죄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불기소처분의뢰인은 친구의 초대를 받아 술자리에 갔다가 그만 너무나 술을 많이 마셨고 이른바 필름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다음 날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사강간
불기소처분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로 놀러갔다가 우연히 이 사건의 피해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펜션을 잡고 그 안에서 술을 마시고 어울렸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와 펜션 안의 다른 방 안에서 수위 높은 스킨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의 일행 중 다른 한 여성이 남자들이 자신의 친구들을 강간하려고 한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의 피해자도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이 억지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유사강간죄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성특법(장애인유사성행위)
불송치(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의자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고 피의자의 손가락을 피해자 성기에 넣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알려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뒤 피해자와 충분한 대화를 하며 정서적 교감을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화 도중 피해자의 장애인 신분증을 보고 장애인임을 확인하여 피해자와 교제를 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현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응하지 않자 신고하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을 이용한 사실의 혐의를 부인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