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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의뢰인은 원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3년 6월의 징역을 선고받은 상황으로, 의뢰인을 비롯한 여러 명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소사실로 항소심 진행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안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위력 행사 여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이었으므로, 변호인은 구속된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원심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기로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불송치본 사건은 고소인이 의뢰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의뢰인이 피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억울하게 형사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임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강간 혐의로 입건된 사건으로, 의뢰인이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 및 소위 ‘비동의 간음’ 행위를 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불기소의뢰인은 같은 회사 부하 직원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입맞춤을 하였는데, 이후 부하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소방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로서, 과거 전 애인과의 재회를 위하여 여자친구의 방실로 들어가 3번의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전 애인의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전 애인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전 애인에게 수 차례 연락을 취하여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합의를 하자며 고소장에 대한 취하를 접수해달라고 자신의 전 애인의 거절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말라고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거 연인 사이였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사건발생일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수차례 하였습니다.
벌금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로서, 익명의 채팅어플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상대여성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나 성행위에 나아갔으며,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아청법(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의 여자친구와 친구 몰래 성관계를 다수하였으며 이후 친구에게 이러한 사정 들키자 친구와 친구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장애인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주장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시에 상대여성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집에 귀가하다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경찰서로부터 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에 동승한 여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뢰인이 갑자기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다툼이 생기자 고소를 한 사안입니다.
불기소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상호 이성적인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킨십을 주고 받았으나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불송치본 사건의 의뢰인은 혼인 중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상대 여성으로부터 강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여 입건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촬영물을 전송한 적이 있으며, 이후 상대 여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상대 여성이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한 여성 후배와 둘만 남아 후배의 귀가를 도우려고 하였으나 후배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인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재우는 과정에서, 잠시 쉬었다 가려다가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후배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하여 얼마 후 후배에게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고, 회사에서 징계를 받아 해고가 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의뢰인은 노상에서 치마를 입은 채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다가 주변인에 의하여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