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무죄
1심 유죄 판단 뒤집고 행위와 고의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인정한 판결
의뢰인은 운행 중인 버스에서 승객의 무릎에 성기 부위를 문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과 추측을 구별하고, 블랙박스 영상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추행 행위와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추행 행위와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