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중학생 여성과 트위터에서 알게 된 후 연락을 주고 받다가, 의뢰인의 차에서 만나 구강성교를 요구하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여성은 의뢰인 외에도 다른 성인남성들과 성관계등을 가져오다가 피해여성의 모친이 알게 되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며, 의뢰인은 구강성교를 마치고 헤어질 때에 돈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용돈으로 3만원까지 주어 성매수 혐의도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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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
소년보호처분(1호)본 사건은 16세 남자 청소년인 의뢰인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되는 27개의 파일을 소지한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일환으로, 엄중한 법적 제재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특징은 의뢰인의 연령과 혐의 내용의 특수성입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아닌 16세 청소년으로, 픽시브라는 일러스트 공유 플랫폼에서 애니메이션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했습니다. 이는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동일하게 취급되는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특수강간
집행유예의뢰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와 함께 인근 숙박시설에서 술을 더 먹기로 하고 객실로 가게 되었는바, 해당 객실에서 의뢰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에게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는 것이 거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는바, 경찰 조사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여야 할지도 막막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수강간등
무죄의뢰인들은 다수가 같이 성관계를 하는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17세의 피해자를 비롯하여 의뢰인들을 포함한 다른 남성들과 같이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특수강간, 성착취물제작 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 중 한 명은 출근길에 체포당하여 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고, 직후 다른 의뢰인도 체포당하여 의뢰인들이 모두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이 구속된 것은 이미 사건이 일어났던 날로부터 1년 6개월 가량 지난 후였기에 무죄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다수의 남성들과 함께 성관계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황적으로도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불기소처분의뢰인은 화장실 실내가 보이는 실외기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휴대전화기를 경찰석 출석 전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존재하여 의뢰인이 화장실 내부를 촬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애인위계강간등
불송치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인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으로 알게 되어 가끔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들에게 반찬을 나눠주거나 본인이 직접 잡아 온 생선을 나눠 주는 등 주민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었고, 이 사건 피해자에게도 역시 반찬을 나눠주며 친근하게 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김치를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한 적이 한 번 있었을 뿐 그 이상의 교류는 없었는데,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등
혐의없음본 사건은 의뢰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헤어진 이후 교제기간 동안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차량 구매대금 명목 자금을 편취당하고, 의뢰인이 외도사실을 상대방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헤어진 후에 지속, 반복적으로 연락함으로써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헤어질 무렵 처음부터 진지한 마음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여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까 많이 염려하였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가족들에게 외도사실을 알리겠다고 하며 여러 차례 금전 지원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어 협박 및 스토킹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본 사건은 의뢰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상대방과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 등을 자주 촬영하였고, 나체사진 등이 유포되었다고 의심받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가입하거나 이용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성매매
혐의없음본 사건은 성매매업소 단속 중 장부에 의뢰인 이름과 전화번호가 확인됨에 따라 성매수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최초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을 당시, 자신은 일반 마사지업소인줄 알고 들어갔으나, 성매수 여성을 보고는 퇴폐업소임을 직감하고 곧장 퇴실하였다고 변소하였으나,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여서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불법촬영등이용협박 등
선고유예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하는 사실을 남편의 휴대전화에 촬영되어 있는 성관계 영상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해당 영상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범하였고, 남편의 어머니와 누나에게 성관계 영상 캡쳐화면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동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를, 그리고 불륜관계 증거 확보를 위해 남편의 차량안에 녹음장치를 몰래 숨겨 피해자와 남편간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죄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단순히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죄만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법정형 자체가 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중 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를 범하여 법정형이 크게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카촬죄 등
불송치의뢰인은 노상에서 치마를 입은 채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다가 주변인에 의하여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를 촬영한 것은 아니라며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카촬죄 등
불송치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함께 모텔에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가운데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 가기까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모텔에서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며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