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제작기소유예
혐의 인정 후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의지 소명
학생인 의뢰인은 타인의 얼굴 사진을 성적 노출 이미지와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세 차례 제작해 허위영상물편집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재범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과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관련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