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불송치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출장 중 같은 방을 쓰게 된 동성 동료 직원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성범죄 의혹으로 사회적 지위와 경력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 고소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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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혐의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자택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졌다가 강간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자택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의 특성으로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의뢰인의 진술 밖에 없었고, 의뢰인은 이에 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건방향을 정해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관계 후 같이 양치를 했는데 해당 칫솔을 모두 폐기하여 정황 증거 또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카찰반포)
불송치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본인이 불법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헬스장을 이용하던 헬스장 회원이었고, 피해자 역시 헬스장 회원이었습니다. 헬스를 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운동을 가르쳐주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 아랫배 등을 손가락으로 눌렀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절대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며 심히 분노하여 합의성사가 쉽지 않았고, 의뢰인이 본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기에 조사에 동석하여 CCTV등을 열람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곧바로 진술의 방향과 내용을 조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성기를 수차례 밀착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분으로 본건의 내용이 집에 알려질 경우 이혼을 당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최대한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가 남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성범죄] 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들 및 고소인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고소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고소인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미수
불송치의뢰인은 공군 중사로 복무하고 있던 자로, 길거리 헌팅을 통해서 알게된 여성을 억지로 의뢰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신고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경찰조사에서 거짓된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경위에 대해서 변호인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거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은 회피하는 등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하여 사건 파악을 하는 것에 상당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끈질기고 계속된 소통을 통하여 적어도 변호인에게 만큼은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의 경위를 전해줄 것을 설득하였고, 결국에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진심을 느끼고 사실 그대로를 전달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던 의뢰인이 스스로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찰에서 이미 허위진술을 한 이후에 선임되었던 사건으로 수사관은 이미 송치 심증이 굳어져 있던 매우 불리하고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불송치의뢰인은 오토바이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에 탄 채 강남 신사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노상의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여 강제추행과 공연음란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에 탄 채로 강제추행과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게 되어 자칫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오토바이 운전 면허가 취소되어 자칫 의뢰인의 생계 유지가 곤란해질 위험에 처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노상의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한 공공 cctv 영상들이 모두 확보되어 있고, 해당 여성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모두 진술하는 등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의뢰인은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강제추행 등의 전과가 있었던 자로서, 담당 수사팀의 심증도 좋지 않게 형성되어 있는 등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불송치의뢰인은 평소 친구로 지내던 고소인과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에 가서 강제로 고소인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의뢰인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업주로 근처 술집에서의 회식자리에서 인근 테이블의 여성을 접촉하여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여성을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접촉한 부위가 어깨이고, 두터운 옷을 착용하고 있는 등 기초적 사실관계 뿐 아니라 강제추행의 법리도 섬세하게 분석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카촬 및 상해
불송치의뢰인은 인터넷 관련 회사의 대표로, 매우 오래 전부터 만나던 내연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직후에 성병을 감염시켰다며 상해, 성관계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피해를 당하였다며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인 내연녀와 장기간 만남을 가지는 과정에서 실제 성병에 감염된 사실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의뢰인 사무실과 주거지를 모두 압수수색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증거품과 전자정보를 대부분 확보하여 포렌식 작업 진행이 이루어지는 등 경찰수사팀의 공격적인 수사 흐름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의 수많은 촬영물 가운데 동의하지 않은 영상 내지 사진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고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IPO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중요한 때이고, 이 사건이 송치되고 기소될 경우에는 오너리스크로 인해 타격이 매우 큰 위중하고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형사] 강간 등
혐의없음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결혼 중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되었으며, 이후 상대 여성으로부터 강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여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촬영물을 전송하는 등 사정이 있었으며, 이후 상대 여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상대 여성이 의뢰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경찰에 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위 모든 혐의를 부인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