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간치상
혐의없음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관계 시 의뢰인이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였으며 그 다음날 과호흡 증상이 생겨 응급실에 실려갔었다는 취지로 강간치상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맞지만 고소인과는 관계 시 서로 합의하에 해당 행위를 하는 사이였고, 과호흡 증상도 고소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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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충동적으로 성매매 광고를 보고 고민하다 연락하여, 실제로 방문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불송치의뢰인은 악기 선생님으로 수업을 받는 학생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경찰의 통지를 받고, 너무나 억울해 하며 본 법인을 내방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공연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노출행위로 입건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성범죄] 아청법위반 등
집행유예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나이가 한참 어린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알게 된 다음, 그 여학생과 무리한 성관계를 하거나 이를 촬영하는 등의 좋지 않은 행동으로 입건되어 구속이 되었습니다.
[성범죄] 강간 및 성폭법위반 등
영장기각의뢰인은 이성교제 대상이던 상대방과 나눴던 대화나 성적 접촉이 문제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성범죄] 아동복지법위반
영장기각젊은 남성이었던 의뢰인은 어린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아동들이 당황할 수 있는 성적인 말을 하거나, 불법 촬영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의 성명불상자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며 조롱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성범죄]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불입건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 방문하여 만취한 상태로 여성 직원의 신체를 만졌고, 피해 여성 직원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을 경찰서에서 직접 확인후 대응하고자 내방하였습니다.
[성범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무죄젊은 남성이었던 의뢰인은 함께 놀러갔다 혼숙을 하였던 여성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입건되었고 공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 준강간
불송치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우연히 연락을 하게 되었고, 전 여자친구가 만남을 재촉하여, 둘은 오랜만에 만나 저녁을 먹고, 모텔로 향하였습니다. 모텔에서 여성의 요구로 1회의 성관계를 마친 후 함께 퇴실하여 편의점에서 함께 음료를 고르던 중,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조사하였습니다. 이는 여성의 남자친구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아청법위반 등(성착취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쇼핑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의뢰인이 제작한 수십건의 성착취물이 발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