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고소
불송치결정의뢰인은 연인이었던 고소인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지에 다녀온 뒤 심하게 다투었고, 고소인은 자신이 여행지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YK를 찾아오셨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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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군 부대에서 병장으로 복무를 하던 중 같은 부대의 일병들로부터 가혹행위, 성추행 등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혐의 전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해 두 차례에 걸쳐 지나가던 여성들의 신체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범죄] 강간 등
영장기각의뢰인은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지배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강간의 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카메라이용등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로, 본 건은 두 범죄가 결합된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공연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는 과정 중 그 며칠 전 여중학교 근처에서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동일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방문하여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성폭법위반(카촬)
기소유예대학생인 의뢰인은 다수의 장소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학생 신분인 의뢰인이 기소될 경우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으로 인해 장래 취업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SNS 메신저를 통해 만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여 기소되었고, 그 외에도 만남을 가지며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어 징역형을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상피고인과 함께 한국 국적 여성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이미 1차 경찰 조사를 마치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성범죄] 아청법위반 등
집행유예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 14세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주겠다는 메세지를 전송하고, 이후 피해자를 만나 무인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 중이었습니다.
[형사] 성폭법위반(카촬)
교육조건부기소유예의뢰인은 대형마트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범행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경찰의 추적수사 끝에 검거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범죄 이력이 있었음에도 재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실형도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여성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여성이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밀쳐낸 것일 뿐이며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법무법인YK를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지체장애가 있어 본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일견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CCTV 영상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었음에도 의뢰인의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성범죄] 아청법위반
무죄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SNS를 통해 여러 개 구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 구입이나 소지 또는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전과를 피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고자 방문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