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사강간
불송치의뢰인은 前 여자친구인 고소인과 연애 도중 합의 하에 관계를 하였고, 이후 헤어진지 반년이 넘은 시점에 고소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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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미수
영장기각의뢰인은 처음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바지를 벗고 여성의 치마를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다가, 검찰단계에서 강간미수로 전환되었고 사전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성범죄] 강간 등
혐의없음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사건 당일 고소인과 처음 만나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관계를 가졌고,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아청성착취물소지등
기소유예의뢰인은 이제 막 20세 성인이 되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작년 트위터 비공개 계정(일명 ‘서클계정’이라 함)에 금전을 지급하고 해당 계정에 게시된 초등학생의 음란물을 시청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었고, 포렌식 및 피의자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성착취물 사건으로 자칫 포렌식 결과 더 큰 소지 등이 발견되면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비록 의뢰인의 나이가 이제 막 성인 된 미숙한 시기이기는 하나, 해당 제작물을 유포한 피의자가 구속된 점, 의뢰인이 과거 강제추행으로 소년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 구속 가능성도 염두해 둔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내 욕구를 풀어달라, 나랑 같이 하룻밤 자자, 아니면 한 번 하던지, 한 번 자던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너의 성적 취향을 친구들과 부모님에게 알리겠다, 지금 네가 일하고 있는 업소를 신고하여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하겠다, 밤 늦은 시간에 도망가면 너를 때릴 수도 있다”며 피해자를 겁먹게 한 다음 00초등학교 뒤편 놀이터로 데려가 바지를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의뢰인은 인근 공원으로 이동하여 공중화장실 장애인 칸으로 데려가 바지를 벗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면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20xx년 가을경부터 알게되어 친해지게 되었고, 평소에도 피해자가 먼저 고민상담을 해달라고하는 등 친근한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소수자임을 전해 듣고 자신과 같은 성소수자로 의뢰인과 대화하며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는 등의 행위가 의뢰인과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게 되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착취물제작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되어 대화 중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만나 차량에서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였고, 다른 날 호텔로 불러 성관계를하며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성착취목적의 대화 및 성착취물제작등의 범행을 저지르며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긴급체포되어 가족분들이 방문하여 선임하였으나 사건을 잘 모르고 있던 상황으로 선임 후 바로 접견하여 사건 파악 후 다음날 있을 영장실질심사 대응하였으나, 다수의 범죄가 있던 상황으로 영장기각은 어려워 합의시도하여 감형을 목표로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본 사건은 피의자(회사 대표)가 청주시 소재 그랜드 CC 골프장에서 캐디(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그린에서 어깨를 두 차례 맞닿게 했고, 그린에서 오른 손바닥으로 자신의 신체를 만졌으며, 카트 이동 중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강제추행 사건 특성상 경찰 단계 불송치가 쉽지 않았고, 기습추행 법리가 적용되는 사건이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켜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법(카촬등)
1,2호 처분의뢰인은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칸에 위치한 후, 옆 칸의 여성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관찰하려다 들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런 복통으로 인하여 화장실을 찾게 되었고, 급하게 근처 상가를 들어갔으나, 상가 화장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문이 활짝 열려있던 3층 여자화장실을 급하게 이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상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상가를 들어선 후부터 도망쳐 상가를 벗어나기 까지 약 2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화장실을 이용한 시간이 채 1분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화장실을 이용하였기는 하였으나 매우 짧은 시간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의뢰인의 주장에 대하여 물리적인 설명이 어려운 사건이었기에, 사건의 방향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영장기각의뢰인은 만 14세 피해자에게 트위터를 통해 25만 원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를 만나 무인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영장에 의한 체포된 후 구속영장 청구 예정인 상태에서 법무법인 YK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의뢰인은 피시방에서 컴퓨터가 설치된 책상 밑으로 손을 내려뻗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 편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무릎 위 기장의 치마를 입은 채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와 다리 부위를 6회에 걸쳐 촬영하여 입건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별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며, 불구속 수사를 받으며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켜 본 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의뢰인은 왁싱샵에서 왁싱을 받던 중 본인의 왁싱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왁싱샵 직원분 얼굴이 의뢰인의 신체부위와 함께 촬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 혼자 경찰 조사에 임하였으며, 촬영된 사진을 경찰에 제출하기까지 하여, 성범죄의 특성상 최종적으로 유죄판단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토킹
조치결정연인관계였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이별통보를 받자, 약 12일 동안 50통 이상의 문자, 120통 이상의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매우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다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매우 불안에 하던 상황으로 빠른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