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새벽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상담 시, 당시 만취 상태라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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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제추행
무죄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고향에서 알고 지내던 동생이 친구(여)와 가출하였고, 의뢰인의 집으로 와 함께 놀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가출한 동생이 식사를 하러 나간 사이 의뢰인이 자고 있던 친구(여)에게 준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특히 고향 동생이 촬영한 의뢰인의 범죄 자백영상이 있어 사건 방향을 정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의뢰인들은 바닷가에서 헌팅을 하였고, 헌팅에 응한 2명의 여성과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성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성 한 명이 관계가 끝나자마자 즉시 뛰쳐나가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들은 현행범 체포되었고, 이후 여성들이 미성년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 아청법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첫 수사를 마친 뒤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셨습니다.
[성범죄] 성폭법위반(카촬)
교육조건부기소유예대학생인 의뢰인은 도내 다수의 장소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학생인 신분으로 이 사건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기소될 경우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으로 인해 장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강간 등
불기소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로 성관계를 했으나, 상대방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 총 5가지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춤을 추기 위해 의뢰인 일행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사] 강제추행등
볼송치(증거불충분)의뢰인은 군부대 내에서 같이 근무하는 병사를 수회에 걸쳐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강간
불송치(증거불충분)본 사건은 의뢰인이 내연녀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합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변소하였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음을 주장하였기에 당시 의뢰인에게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유사강간
불송치(증거불충분)본 사건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행동 또는 구두로 표현함에도 의뢰인이 완력을 사용하여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신체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하여 의뢰인이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불기소본 사안은 손님이었던 의뢰인이 머리를 깎던 중 우연한 신체접촉으로 상대방에게 오해를 사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사안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대학교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가 인정되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검찰 송치가 이뤄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애초부터 기숙사 룸메이트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나, 우연히 룸메이트의 신체가 촬영된 것을 인지한 이후에도 촬영을 지속한 것이 문제가 된 상황
[성범죄]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의뢰인은 성인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번화가에서 술을 마시고 클럽으로 갔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클럽 스테이지에서 여성 4명의 신체중요부위를 쓰다듬었고, 즉각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을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난생 처음 마셔본 술이었기에 만취에 이르렀습니다. 실업팀 운동선수의 꿈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