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강제추행 등
무죄본 사건은 의뢰인이 군인 등 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강간 등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의 진술대로 의뢰인이 군인 등 강간 범행을 하였다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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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직장 동료를 추행한 후 추행하는 그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신체접촉의 수위가 생각보다 매우 높았고, 같은 회사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은 이미 자진퇴사를 하여 피해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성범죄] 강간미수
불기소 (혐의 없음)의뢰인은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첫사랑이었던 피해자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온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권하였으나, 의뢰인은 시간이 늦었다며 거절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이별했다며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마음에 걸려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주다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이후 강간미수혐의로 연루되어 법무법인 YK에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의 애인과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지인은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이후 지인과 지인의 애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으나, 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로 둔갑되어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에 방문했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클럽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만을 받게 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를 당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성폭법 (카촬,반포등)
혐의없음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본인이 불법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하며 글이나 사진을 올렸을 뿐인 우리 시대의 보통 청년에 불과했던지라,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는 아득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본인이 올린 사진이나 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체 무슨 사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알수도 없었고, 이를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조사를 참여하고 의뢰인의 혐의를 벗겨내기 위해서도 많은 법률 검토를 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성폭력처벌법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2년한의사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였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간호사인 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트위터의 조건만남 글을 보고 만15세의 미성년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하고 15만원가량의 대가를 지급하였습니다. 며칠 뒤 여성은 의뢰인이 마음에 들었는지 먼저 연락이 와서 의뢰인은 한번 더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여성과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아 잊고 지내던 중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입건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상담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고,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연인은 아니지만, 함께 성관계하는 관계(일명 ‘fwb’)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관계가 가능한지 물어본 다음, 보이스톡을 한 다음 만나자고 약속을 하여 만난 다음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위 혐의로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피해자 이외 다수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된 동영상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더해져 위 사실들을 함께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15세에 불과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너무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비난 가능성이 커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혐의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최근 몰카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강력한 처벌을 통한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기소는 물론, 처벌을 피하기가 무척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경찰 수사에서 의뢰인은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하는 한편, 피해자의 연락처에 관해 물어보는 수사관의 물음에 일부러 번호를 바꾸어 알려주어 시간을 버는 한편, 수사관의 면전 에서 수사관의 눈을 피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허위진술을 교사하는 등 수사기관을 농락함과 동시에 2차 가해를 가하여 이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성범죄] 성매매
불송치 (증거불충분)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과 이혼할 결심을 하고 의뢰인이 해외여행을 다녀오자 그의 휴대폰에서 성매매가 의심되는 의뢰인의 지인들과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성매매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범죄] 성폭력위반 (특수강간, 카촬)
불기소의뢰인들은 피해자를 특수강간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카메라 촬영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무척 억울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은 위 성관련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을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