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년 연초에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블랙 아웃 상태에 빠진 뒤 다음날 아침 자택에서 일어났는데, 사실 전날 밤 만취하여 노상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을 자택까지 데려다 준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형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사건 당시 52세로, 강원도 등산 여행을 다녀온 뒤, 술을 많이 마셔 잔뜩 취한 상태로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옆자리에 탑승했던 여성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을 쳐다보며 몸을 계속 기대자 항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깨에 기대고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는 등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고소함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형법(강간)
기타의뢰인은 마사지를 받으며 알게 된 여성과 호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해당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기타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알게 된 남자로부터 준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이에 남자는 의뢰인을 준강간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남자를 고소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이성과 성관계를 하는 도중 충동적으로 자신과 상대방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려다 상대방이 이를 알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2022. 3.경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남을 가졌고, 2022. 3.경 의뢰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술에 침해 잠들어 의식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의뢰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
형법 (강제추행)
기소유예동성애자인 의뢰인이 동성애자들의 만남 장소로 알려진 목욕탕 휴게실에서 오해로 상대방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기타의뢰인(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2인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없음정신장애인인 상대방과 지체장애인은 의뢰인은 같은 장애인시설에서 자랐는데,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다가 공무원 임용 후 헤어졌으며 혼인 후 다시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여 왔으나 2019.경 시설책임자에게 발각되어 관계를 정리함그런데 돌연 상대방은 3년 만에 의뢰인을 장애인위계등간음으로 고소한바,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의뢰함
형법 (강간)
기타의뢰인은 소개팅을 한 당일 상대방과 합의 하에 모텔에서 성행위를 하였으나 다소 거칠게 성행위를 하자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의뢰인이 계속 성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의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기타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에 해당하는 동급생(피해자)과 채팅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적 관련 내용이 담긴 채팅을 나누다가 실제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피해자와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이후에 금전을 지불하겠다면서 성관계를 이어갔고, 성관계 이후에도 억지로 다시 한 번 성관계를 이어갔던데다가, 금전을 내놓으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며,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다른 이에게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강간 및 성매수 나아가 강요미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40시간 등의 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실형을 피할 방도를 찾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형법 (강간)
무죄의뢰인은 2022. 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피해자와 함께 의뢰인 집에 가서 맥주를 한잔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3일 정도 지나서 피해자가 경찰에 의뢰인에게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여 의뢰인은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강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