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의뢰인은 트위터의 게시물을 보고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수차례 권유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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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성추행공무원인 의뢰인은 2021. 초 가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갔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못 가누던 중 피해자에게 잠시 기대는 등 신체 접촉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추행으로 고소했고 이에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형법(유사강간)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년 겨울경 지인인 여성 피해자 2인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는 한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 회 넣는 등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기타의뢰인은 정년퇴직한 공무원으로 몇 년에 걸쳐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촬영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적발되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촬영물 중 일부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촬영한 것이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여름경 해수욕장에서 친구들을 기다리다가 스포츠브라와 레깅스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다가 여성들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었고, 의뢰인의 어머니는 큰 충격과 함께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본 법인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게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가출청소년으로 강간혐의 뿐만 아니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도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지인들이 잠든 후, 마지막까지 깨어있던 고소인과 묵시적 합의 하에 키스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깨어나자 고소인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신고하였기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쵤영)
성폭법의뢰인은 모텔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경찰은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성추행중학교 2학년인 의뢰인은 2022년 가을경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된 ‘주변톡’이라는 만남 어플을 호기심에 이용해 보던 중 여학생 A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직접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며칠 뒤 의뢰인이 A양의 동네 인근으로 가서 처음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나누며 산책을 하던 두 사람은 동네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가서 입맞춤을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고, 의뢰인은 A양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기도 하였습니다. 첫만남 이후에도 둘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수차례 더 성적인 접촉을 가졌으나, 의뢰인은 이러한 관계가 부모님에게 들킬까 걱정되어 점차 연락을 줄이다가 결국 A양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어찌 된 영문인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아청강제추행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의뢰인을 데리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당해 사건은 통상적으로 혐의가 너무 쉽게 인정되고 마는 성매매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현역 군 간부이던 의뢰인은 의뢰인은 처음으로 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가 궁금하여, 번호를 통해 예약을 하여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추후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연락처와 통화기록을 추적받은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