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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 app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는데, 이미 한 차례 조건만남 경험이 있던 피해자와 다시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과 당초 조건과 다르게 행동하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관계하는 현장이 적발된 것이 아니었기에 가볍게 생각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인 간의 오해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실대로 진술한 사실을 알고 경찰 첫 조사 전 전문변호인에게 상담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무죄 (원심파기)현역 군 간부이던 의뢰인은 처음으로 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가 궁금하여,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추후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었고, 연락처와 통화기록을 추적받은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성매매 업소를 호기심에 방문하려 하였으나, 겁이 나고 무서울 뿐 아니라 양심에 찔려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고 나왔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 근처에 가지도 않은 날의 일마져도 성매매로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했다고 의심을 받았으나, 결국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군사법경찰에서는 성매매 혐의를 어떻게든 인정시키기 위해 강한 질문을 하거나, 다양한 사실관계나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현출하는 등 의뢰인을 강하게 의심하였고, 1심 군사법원에서도 의뢰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입금 기록을 바탕으로 한 추적 끝에 군사법 경찰로 사건이 이송되면서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국방부 및 각군에서는 성매매 범죄를 성폭력과 같은 형태의 범죄로 보기에 철저한 수사를 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최초 의뢰인의 경우 제대로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횡설수설하며 수상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트위터를 사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만 14세 피해자에게 25만 원을 지불하는 댓가로 성관계를 하자고 메세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무인호텔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때문에 실형만 면하게 해달라며 집행유예를 원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며, 직장 내 공용화장실을 사용하여 용변 보는 여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다소 왜곡된 성적 욕구로 인해 용변을 보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범행이 들키지 않게 되자, 직장 내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향한 불법촬영은 더욱 과감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불법촬영 행위를 현장에서 들키게 되었고, 피해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된 이후 석방될 수는 있었으나, 이후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젊은 남성이었던 의뢰인은 함께 놀러갔다 혼숙을 했던 여성들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입건되었고 공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강제적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입건된 죄명은 미성년자에 대한 ‘아청강제추행’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해 엄벌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청강제추행의 경우 성범죄로서,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몹시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당시 연인이었던 고소인을 강간, 유사강간, 폭행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같은 대학교 여자 선배의 집에서 여자 선배가 누워 있을 때 신체를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우리 법무법인YK에 방문하였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여성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피해 여성이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밀쳐낸 것일 뿐이며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의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본 사건은 의뢰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장애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강요하고 신체 사진을 불법 촬영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고소인의 장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모든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고, 불법 촬영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청법·형법고소인과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으나 하지만 다툼이 있어 헤어지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