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미성년자로, 과거 교제하였던 미성년자 여성으로부터 본인 집에서 강간당했다며 고소당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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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sns로 만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가을경 근처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형법(준유사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친구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밤이 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고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 승강장 벤치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 택시를 기다리던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며 쓰다듬는 방식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매매특별법(아청성매매미수)
기소유예의뢰인은 트위터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등)
기타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상해의 혐의로 각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기소 전 주소지를 이전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이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전한 주소지에서 형 집행되어 구속되게 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그의 구제를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의뢰인은 2021년 가을경 성관계 중이던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모르게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해당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무죄의뢰인은 2022. 여름경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출근시간 즈음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향하여 길을 걷던 중 횡단보도를 기다리고 있던 모르는 여성의 허리에 손을 닿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 가을경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 택시를 잡고자 대로변으로 걸어가던 도중 교차로 신호등 앞에서 자전거를 탄 채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과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 여성은 자전거 및 휴대전화 파손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경찰을 불렀고, 급기야 출동한 경찰에게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이용촬영죄)
무죄의뢰인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예수상 계단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촬영물을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전시⦁상영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하고 촬영물을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전시⦁상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자신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정신병원에서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환자를 돌보던 중 서로 연애감정이 생기게 되었고, 외래 진료를 나가는 날이면 함께 쇼핑하거나 옷을 선물하기도 하는 등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병원에 출근하면 그 환자를 찾아가 아침 인사를 하면서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손을 맞잡는 등 스킨십을 하였고, 환자 역시 이에 응하여 웃음을 지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등 의뢰인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부터 며칠 뒤 그 환자는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추행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형사절차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