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뢰인들은 피해자를 특수강간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카메라 촬영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무척 억울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은 위 성관련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을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대학생인 의뢰인은 최신형 휴대폰을 구입한 뒤 우연한 호기심에 길거리의 여성 뒷모습을 촬영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점점 커지는 호기심과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공공장소와 화장실 등에서 몰래 촬영행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의 범행은 더욱 대범해져 학교 여자기숙사 화장실에까지 몰래 들어가서 촬영행위를 하던 중 현장에서 발각되어 경찰에 입건되었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고는 하나 촬영행위가 적지 않았고, 특히 대담하게도 여자기숙사 화장실에까지 침입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전문변호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미성년자)이 함께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었으나, 가출한 미성년자를 찾은 후 새벽이라 갈 곳이 없어 모텔에 함께 있었고, 서로 신체접촉 없이 따로 잠들었을 뿐이라는 의뢰인의 말을 수사기관이 믿지 않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의뢰인은 2022. 초 당시 연인이었던 고소인을 강간, 유사강간, 폭행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각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어, 혐의가 전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사건 당시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후임인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간지럽히는 등 여러 차례 고소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달리 군인등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혐의없음(불송치결정)의뢰인은 서핑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서핑을 즐기던 여성회원을 서핑 휴게소 내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휴게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인영화를 감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함께 영화이야기를 나누었었고 성인영화를 봐도 좋겠냐고 물어보았을 때 좋다고 승낙한 바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손가락이 의뢰인의 손에 먼저 닿았는데도 피해자가 수분간 손을 떼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감정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공중을 상대하는 서핑업체를 운영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수사사실이 알려지기만 하더라도 의뢰인의 영업에 큰 타격을 줄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술을 함께 먹자는 연락을 받고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는데 지인이 여성 1명과 같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키가 약 170cm 정도였고 화장을 한 상태, 자연스럽게 술담배를 하는 모습이었으며, 여성을 데리고 온 지인은 위 여성을 21살로 소개했고 스스로도 본인을 21세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주를 하던 중 성관계를 하자는 제안이 나와 순번을 정한 뒤 의뢰인은 위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위 여성은 21세가 아닌 미성년자였고, 성관계 시 의뢰인의 지인들이 몰카 촬영한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 여성이 신고를 하게 되어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의뢰인은 군부대 내에서 같이 근무하는 병사를 수회에 걸쳐 추행했다는 혐의로 분리조치 된 후 장기간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변호인과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 대부분이 왜곡·과장되었음을 변소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석방)의뢰인은 2023년 봄경 호기심에 시작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만14세의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친해졌는데,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등 성에 관심을 가지자 의뢰인도 이에 응하여 야한 이야기를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요청하여 받기도 하는 등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며칠 후부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의뢰인은 이를 잊고 지내던 중, 경찰의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결국 구속영장까지 발부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이 자진하여 성적인 영상물을 주었으니 죄가 되지 않으리라고 섣부르게 판단하였으나, 결국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구속까지 되고 만 것입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대학생으로서 처음 만난 여학생을 기숙사에 데려가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여성은 의뢰인과 헤어진 직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을 했고, 의뢰인의 추행으로 가슴에 멍이 들기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 app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는데, 이미 한 차례 조건만남 경험이 있던 피해자와 다시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과 당초 조건과 다르게 행동하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관계하는 현장이 적발된 것이 아니었기에 가볍게 생각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인 간의 오해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실대로 진술한 사실을 알고 경찰 첫 조사 전 전문변호인에게 상담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무죄 (원심파기)현역 군 간부이던 의뢰인은 처음으로 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가 궁금하여,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추후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었고, 연락처와 통화기록을 추적받은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성매매 업소를 호기심에 방문하려 하였으나, 겁이 나고 무서울 뿐 아니라 양심에 찔려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고 나왔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 근처에 가지도 않은 날의 일마져도 성매매로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했다고 의심을 받았으나, 결국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군사법경찰에서는 성매매 혐의를 어떻게든 인정시키기 위해 강한 질문을 하거나, 다양한 사실관계나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현출하는 등 의뢰인을 강하게 의심하였고, 1심 군사법원에서도 의뢰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