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친한 동생의 지인들인 여성들과 만나 펜션 방을 잡고 즐겁게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고소인과 펜션 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아무 일 없이 잘 헤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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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
기타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군복무 도중 충동적으로 미성년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미성년자에게 본인의 나이를 속인 다음 부적절하고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동영상을 보내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밀 듯이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교복을 입고 있는 등 미성년자임이 명백하여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직장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및 처와 술을 마시던 중 처가 안방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의심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나 지하철 안에서 불특정다수의 다리와 상체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 촬영 횟수 등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강남역에서 지나가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의뢰인은 자칫하면 기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바깥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과 술을 마신 뒤, 숙소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자칫하면 기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재범)
선고유예의뢰인은 자폐환자로,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집에서 나오던 중 건물 로비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초동수사 당시 여성 및 경찰과 다툼을 벌였고, 아무리 생각해도 실제 추행을 한 사실은 없었기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학교 교사였던 의뢰인은 학교 학생들을 추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성실하게 살아오던 의뢰인은 본인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학생을 따라가 촬영한 뒤, 추적을 끝에 덜미가 잡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