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여름무렵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보다가 호기심에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광고물을 보고 전화를 하여 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위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가 수사기관의 단속에 걸려 통화내역 등을 모두 압수당하였고 그 통화내역에서 의뢰인의 전화번호가 발견되어 수사대상이 되어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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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기소유예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속옷 차림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봄경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등/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만나 자신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과 삼촌이 알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메시지를 가장한 경찰의 함정수사에 피해자를 만나러 나왔다가 현장에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재외국민으로 술에 만취하여 근처의 바를 방문하였고, 만취한 상태에서 여사장의 얼굴을 만지거나 뽀뽀를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다는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직장에서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여름경 광주에 있는 한 모텔의 객실 내에서 다른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다가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의뢰인들은 오피스텔 8채를 임대하여 광고를 통해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할 외국 국적의 여성을 구한 뒤, 이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고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성매매 알선, 광고의 점,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점뿐 아니라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를 허락 없이 사용한 사실도 발견되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도 받는 상태였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채팅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구에게 발각되어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담당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내외와 펜션에 놀러갔다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친구 아내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된 의뢰인은 당사를 방문하여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여름경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만취하고 말았는데, 취한 상태에서 뒷자리에 앉은 여성분의 엉덩이 부위를 손을 뻗어 3차례 만지는 등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성은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에 형사 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향후 절차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