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보호처분
유포 혐의 제외·합의로 4호 종결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교실에서 피해자의 성적 사진·영상을 재촬영하거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수신하여 저장·보유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소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 중에는 다른 친구에게 전송했다는 유포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의뢰인과 보호자는 소년원 송치가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