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량 내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코트, 바지 등에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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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간등)
성매매의뢰인은 2022. 가을경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여성을 만났고, 의뢰인과 여성이 의뢰인의 차량으로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직후 금전 문제로 이견이 발생하였는데, 화가 난 여성이 현장에서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고 당황한 의뢰인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이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타의뢰인은 2022년 초경 빗자루로 아들을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의뢰인은 트위터의 게시물을 보고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수차례 권유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성추행공무원인 의뢰인은 2021. 초 가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갔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못 가누던 중 피해자에게 잠시 기대는 등 신체 접촉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추행으로 고소했고 이에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형법(유사강간)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년 겨울경 지인인 여성 피해자 2인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는 한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 회 넣는 등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기타의뢰인은 정년퇴직한 공무원으로 몇 년에 걸쳐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촬영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적발되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촬영물 중 일부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촬영한 것이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여름경 해수욕장에서 친구들을 기다리다가 스포츠브라와 레깅스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다가 여성들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었고, 의뢰인의 어머니는 큰 충격과 함께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본 법인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게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가출청소년으로 강간혐의 뿐만 아니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도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지인들이 잠든 후, 마지막까지 깨어있던 고소인과 묵시적 합의 하에 키스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깨어나자 고소인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신고하였기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쵤영)
성폭법의뢰인은 모텔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