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타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전화상으로 연결된 피해자에게 “딸치려고 전화했어요”, “해도 돼요?”라고 말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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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한의사인 의뢰인은 한의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추나요법 시술을 시행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사내에서 수차례 부하 여직원들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들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대학생인 의뢰인은 2022.경 오랫동안 알고 지낸 중학교 후배인 고소인과 만나서 함께 놀기로 하였는데, 처음에는 노래방식 주점에 가서 놀자고 했다가 조용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놀기로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소주 1병을 거의 비웠을 무렵, 고소인이 먼저 침대쪽으로 가기에 함께 따라가서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 상태로 5분 정도 TV를 보다가 의뢰인은 고소인의 얼굴을 쓰다듬고 마주보며 껴안고 옷 위로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졌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속이 안 좋다면서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침대 원래 자리에 누웠고, 의뢰인은 다시 고소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던 중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과 나름 썸을 탄다고 생각해왔고, 이 사건 당일 모텔로 가게 되자 고소인과 성적으로 진도가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해버렸다며 고소인이 신고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아청법(강요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요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적용 법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고 있어, 자칫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대학생인 의뢰인은 2022.경 오랫동안 알고 지낸 중학교 후배인 고소인과 만나서 함께 놀기로 하였는데, 처음에는 노래방식 주점에 가서 놀자고 했다가 조용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놀기로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소주 1병을 거의 비웠을 무렵, 고소인이 먼저 침대쪽으로 가기에 함께 따라가서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 상태로 5분 정도 TV를 보다가 의뢰인은 고소인의 얼굴을 쓰다듬고 마주보며 껴안고 옷 위로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졌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속이 안 좋다면서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침대 원래 자리에 누웠고, 의뢰인은 다시 고소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던 중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과 나름 썸을 탄다고 생각해왔고, 이 사건 당일 모텔로 가게 되자 고소인과 성적으로 진도가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해버렸다며 고소인이 신고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수개월 동안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돌연 연인관계 중에 있었던 유사성행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적은 없다고 억울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대학 동기를 10여년 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술을 한잔 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허리를 만지는 등 스킨십을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여름경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과 여성의 오피스텔 복도에서 스킨십을 시도하고, 잠자리를 요구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강간)
기타의뢰인은 클럽에서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현하였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하였던바, 의뢰인과 피해자는 의사의 합치에 따라 성관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거짓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금원을 요구하고, 의뢰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회사 근처 옥상에 올라가 주변의 오피스텔 안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하는 등 여성들에 대해 불법촬영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인지한 피해자 1명이 이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