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 시점으로부터 반년 전,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을 강제추행하고, 만취한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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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본 후 우발적인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추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여름경 우연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물 텔레그램방 링크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접속하여 불법영상물이 없는지 문의한 후 은행을 통해 만 원을 이체하여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텔레그램방에 업로드된 음란물 8,700개 중 백여 개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었던바, 2021. 겨울경 유료회원 명단에 이름이 있는 의뢰인의 집으로도 경찰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법무법인 YK를 찾아오셨습니다. 다행히 압수·수색 결과 피의자의 PC나 휴대전화기에는 해당 텔레그램방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은 기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전에 구글드라이브를 통해 공유받은 음란물 80여 개 중 3개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으로, 모텔에서 휴대폰으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공판 직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공연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전라의 상태에서 여성이 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주 술자리를 가지면서 친하게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자고 있는 중에 추행을 했다는 고소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친하게 지낼때에는 자주 술자리를 했으나 사이가 급격하게 틀어진 이후에 갑자기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황이 없어 초동수사 당시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해를 입혔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실제 추행을 한 사실은 없었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의뢰인(19세 이상)은 14세의 여성인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무죄의뢰인은 여름경 의뢰인의 지도를 받던 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유사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2022. 봄 경 술자리 회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직장 후배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어 준유사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