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봄경 트위터로 알게 된 청소년인 고소인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하고, 며칠 후 다시 청소년인 고소인을 모텔로 데려가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사성교행위)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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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평소 선후배 사이였던 피해자를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추천하여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강릉으로 회사 워크샵을 가게 되었고 그날 저녁 술을 먹고 취한 의뢰인이 피해자가 머무는 객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끌어안음으로써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어하였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추행의뢰인은 여름경 채팅어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유사강간에서 죄명변경)
기타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함께 자리를 하게 된 여성을 찾아가서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였다가 유사강간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성추행의뢰인은 겨울경 대학교 조교로 일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전후로 약 1년여간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앞서 가을경 학교측에 노래방에서의 피해사실을 호소하며 의뢰인의 사직을 요구한 바 있고,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행위를 한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재직 중이던 학교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소명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스스로 퇴직하였습니다. 약 2년이 지나 동일한 내용으로 형사사건이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점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운동을 하던 중 다른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며 피해자들이 알지 못하게 사용하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는 의뢰인의 아이디와 휴대폰 주소록 등을 해킹한 이후 피해자들에게 위 영상을 보여주고, 상당한 정도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 영상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던바,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과거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중 1명과는 합의하였지만,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던바,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원심법원은 피해자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원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던바, 의뢰인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불상의 시간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성폭력의뢰인은 봄경 우연히 알게 된 고소인을 모텔에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선고유예의뢰인은 캠퍼스픽 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헌팅 술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으며 이후 노래방으로 함께 이동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신체에 접촉하는 등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으로 향하여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의사의 합치에 따라 피해자와 성관계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거짓 주장하며,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배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술을 마신 이후 피해자와 함께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스킨십하기 시작하였던바, 의뢰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보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와 스킨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의 집에서 나가더니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신고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