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기소유예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수십 개의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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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작년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앙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알게 되었고, 그 여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해온 그 여성이 입건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만난 정황이 밝혀져 의뢰인 또한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여 친구들과 게임을 하던 중, 자신과 같은 편인 고소인이 제대로 게임을 하지 못하여 자신의 팀이 질 상황에 이르자 자신의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수회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자칫 이 사건으로 전과가 남는 경우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마주하게 될 수많은 현실적인 걸림돌에 대한 우려로 광주지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년 겨울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온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년 전 알게 된 여성과 인스타그램 DM으로 대화를 하던 도중, 갑자기 자신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받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형법(준강간)
성폭력의뢰인은 지인들 및 여성들과 같이 미팅을 하게 되어 호텔을 잡은 뒤 그곳에서 흥겹게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여성들 중 1인인 상대방과 파트너가 되었는데,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고 분위기가 고조되어 의뢰인은 상대방과 같이 호텔의 안방에서 성관계를 하고 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고 먼저 집으로 돌아갔는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상대방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강간/고소대리)
-의뢰인은 휴대폰 매칭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 사건 상대방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다가 함께 만나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는 등 계속 알고 지내었는데,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드라이브를 가고 싶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만나서 드라이브를 하다가 서로 분위기가 통하여 호텔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돌연 상대방은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경찰에 고소를 당한 직후,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총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혹스럽게도, 상대방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며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약에 검찰에서 자신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할까봐 너무나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휴대폰 매칭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 사건 상대방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다가 함께 만나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는 등 계속 알고 지내었는데,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드라이브를 가고 싶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만나서 드라이브를 하다가 서로 분위기가 통하여 호텔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돌연 상대방은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경찰에 고소를 당한 직후,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총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혹스럽게도, 상대방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며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약에 검찰에서 자신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할까봐 너무나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없음의뢰인은 학교 교실과 화장실 및 학원 화장실 등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여학생들의 치마 밑으로 속옷을 촬영하거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가 적발되었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아직 미성년자로서 나이 어린 학생이었는데, 어리석은 실수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 내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고속철도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기타의뢰인은 버스 내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성매매)
선고유예의뢰인은 2020년 겨울경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다른 법무법인을 통하여 수사 단계부터 대응을 했으나,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