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의뢰인은 자칫하면 기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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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특수준강간미수)
성폭력의뢰인은 군입대 전 술집에서 남성 친구 2명과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 여성 1명을 만났고, 이후 그 여성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이후 모텔 방에서 그 여성과 스킨십 및 성관계 시도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여성이 이에 대하여 의뢰인과 친구가 사전 공모하여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본인을 상대로 강간하였다며 신고를 하여 이에 특수준강간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통망법(음란물유포)
기타의뢰인은 토렌트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다운받았으나, 다운받은 음란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유포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자칫하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기타의뢰인은 2017년 7월부터 8월 경 사이 잠결에 의붓 딸(피해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그 다음날 피해 여성에게 전 날의 일을 사과하며 다시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2019년 1월 및 8월 경 피해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법의뢰인은 휴대폰 모바일어플인 국민어장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기타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봄경 같은 학교 동성 친구에게 자위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강요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착취물 약 10여 건을 전송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성추행의뢰인은 여름경 잠결에 의붓 딸(피해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그 다음날 피해 여성에게 전 날의 일을 사과하며 다시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겨울부터 여름경 피해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타의뢰인은 대중교통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청법(성착취물제작)
집행유예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11세의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지며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제1심에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중이었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의뢰인은 남자인 자로서, 의뢰인이 2022. 겨울경 공원 내에 위치한 여성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본 목격자가 신고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되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며 본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유사성행위)
혐의없음의뢰인은 가을경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 등을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며 본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집행유예의뢰인은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였고, 왜곡된 성적 호기심에 의해,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촬영물을 몰래 촬영하여 소지하였으며, SNS를 통해 다른 여성들을 꾀어 성적으로 희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촬영물들을 통해 그들을 협박한 사건으로서, 당시 매우 중한 범죄로 언론에도 보도될 만큼의 크나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지 않다가, 정식으로 기소된 이후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