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스토킹처벌법위반/재범)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및 회사건물 부근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전화번호를 알려줄 때까지 따라다니는 행동을 수차례 하여 여성들이 의뢰인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에도 불특정 여성들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행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경찰은 재범의 위험성 및 다수의 여성들에 대한 위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