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간음유인)
혐의없음의뢰인은 SNS에서 알게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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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등)
무죄군의 간부인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용사의 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위 혐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에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가 추가되었으며, 의뢰인의 위 두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및반포등)
기타의뢰인은 스터디카페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여학생이 들어오자 휴대전화 카메라를 옆 칸으로 넣어 동영상을 촬영하다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발견되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입건되었습니다.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기타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노예’라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며 의뢰인이 금전을 지급할 경우 의뢰인이 시키는 모든 행동을 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성착취물의 제작을 부탁하였고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가 성인 남성과 이상한 짓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통하여 의뢰인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 법무법인의 도움을 통하여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게 되었고 검사는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없음의뢰인은 토렌트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 동영상을 다운로드 및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하드디스크를 압수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고 본 법무법인에 유선 상담을 통하여 경찰전문위원으로부터 압수절차의 대응방법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압수절차 집행 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최근 토렌트는 물론 컴퓨터도 사용한 기억이 없다며 위 혐의에 관하여 다소 의아해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경 강남역 등에서 불특정다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범행 횟수, 적발 경위 등을 보았을 때 기소를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곧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군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휴가 중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을 범하는 잘못을 저질러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의뢰인은 미성년자 시절 약 3년에 이르는 기간 사이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총 103회에 걸쳐 신체 부위 중 다리를 집중해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위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하였다는 사실로 위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했고, 이에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으로부터 유사강간의 점으로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