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봄경 미성년자 상대방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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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 호텔에서 고소인을 만나 즐겁게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의뢰인은 고소인과 호텔 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아무 일 없이 잘 헤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7년 여름경 잠결에 의붓 딸(피해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그 다음날 피해 여성에게 전 날의 일을 사과하며 다시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2019년 겨울과 여름경 피해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기소유예의뢰인은 봄경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여 의뢰인에 대한 압수를 집행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며 본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전남 ○○시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구급대원)으로 근무중인 사람으로, 자살 상담차 안전센터에 방문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사건 당일 자살 충동이 든다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차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여름경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다가 마사지사를 강제로 제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기에 혐의사실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마사지사와 마사지샵 사장의 진술만 믿고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해버렸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학원생이 질문을 한다며 상담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얼굴이 하얗다. 피부가 좋다”라고 말하면서 이마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길거리 헌팅을 통해 피해 여성 및 피해 여성의 친구를 알게 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술집 영업이 종료된 후에 모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으며, 다소 수위 높은 술게임(왕게임)을 하면서 피해 여성과 키스를 하였고, 이후 피해 여성이 침대 위로 올라간 후에도 피해 여성과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의 친구는 의뢰인과 피해 여성이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해 여성의 만류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하였으나 이후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경 피해자와 저녁 식사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가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다른 남자에게 매달리거나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며 호감을 표시하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피해자의 집을 나왔다면서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형법(강간등)
무죄의뢰인은 2019. 겨울경 여자친구였던 고소인이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몸 위로 올라타 몸부림치는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2020. 가을경 차 안에서 고소인이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2020. 가을경 성관계를 거부하는 고소인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가을경 술집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고소인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고소인의 뺨을 때리고 강제로 입맞춤하여 강제추행하고,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