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총 5회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성매매알선등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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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5회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성매매알선등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만남이 있었던 당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여성은 의뢰인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의뢰인의 귀가 이후 돌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해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년 봄 경 구글 검색을 통해 검색된 주소 및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윈도우 및 한글 프로그램, 영화 등을 다운받던 중 우연히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포함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는 방식으로 영상물을 다운받아 소지 및 시청한 뒤 이를 유포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 특성상 파일을 내려받는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는 과정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해당 파일에 속한 다수의 동영상의 내용이 불법 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영세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로서, 다른 부하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과음을 한 탓에, 회식 자리에서 직장에서 근무하는 부하직원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악수, 하이파이브 등)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대표이사에 해당하여 의뢰인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딱히 거부하지 못하는 부하직원이 별다른 거부행위를 보이지 못하자, 의뢰인은 매우 짧은 생각으로 마치 부하직원이 의뢰인의 신체접촉을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부하직원에게 계속된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회식을 마친 이후, 부하직원은 의뢰인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등)
혐의없음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얼마 되지 아니한 직장 동료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료 여성은 의뢰인에게 이별의 아픔을 호소하였고 의뢰인은 동료 여성을 진심으로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날 동료 여성은 돌변하여 자신이 술에 만취한 심신상실 상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곧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신고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법률위반으로 형사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재범)
혐의없음의뢰인은 유명 백화점 내 의류매장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를 하던 중 매장의 직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해당 의류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모두 여성인 점에 착안하여, 의류매장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이후 자위행위에 나아갔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형법(강간)
무죄의뢰인은 겨울경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 일행은 코로나바이러스 대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21시경 1차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쉬움을 느낀 의뢰인 일행은 근처 모텔에서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고소인을 제외한 일행이 먼저 집에 가면서 객실에 남은 의뢰인과 고소인은 성관계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마치자마자 의뢰인에게 “왜 얼굴에 사정을 했느냐”며 화를 냈고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 되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형사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장난을 치며 후배 군인의 배에 추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전역 직전 부모님에게 현재 입건상태를 밝히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