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혐의없음A(피의자, 이 사건 의뢰인)는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와 외부에서 만나 가볍게 맥주를 마시고 대화를 한 후 헤어졌고, 다음날 다시 외부에서 만난 후 대화를 나누다가 피의자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함께 가서 성관계를 하였고, 이튿날 다시 만나 피의자 오피스텔에 함께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사건입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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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계등간음)
무죄의뢰인은 가을경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년경 평소 알던 지인과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을 하였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청법(준강간/고소대리)
집행유예의뢰인은 아직 성인이 되기 전인 2018. 가을경 지인이었던 가해자의 권유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준강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다 성인이 되어 가해자를 고소할 결심을 하고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형법(공연음란)
기소유예A(피의자, 이 사건 의뢰인)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시험을 마친 후인 경기도 OO시 아파트 앞 외곽 엘리베이터 앞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로 이를 목격한 미성년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모친의 신고로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직장 후배인 고소인과 서로 이성적 호감을 주고받는 친밀한 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고, 술을 마시며 고소인을 끌어안는 등 신체접촉을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과 단둘이 드라이브하거나 식당에서 데이트 하는 등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가을경 의뢰인이 직장 선배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체를 수차례 만져 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으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다스리지 못한 어리석은 실수로 자신의 인생이 전부 어그러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피해자인 직장 동료 여성과 함께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숙소에서 마시자는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의자의 방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셨고 잠이 들었는데 이후 함께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